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07-16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재난안전#안전문화#지자체
의안번호: 220180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16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사정치활동#교육공무원법#정치운동금지
의안번호: 220180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16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사정치참여#정당가입#학생중립교육
의안번호: 220180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16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립학교교사#공직선거#정치참여
의안번호: 220180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16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립학교교사#정치참여#기탁금
의안번호: 220179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16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SNS#아동보호#가입차단
의안번호: 220179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16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전투표#출구조사#선거예측
의안번호: 2201797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4-07-16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통신#기금통합#정보통신
의안번호: 220179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16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정폭력#스토킹#피해자
의안번호: 2201795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16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다가구주택#보증금
의안번호: 22017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