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5
백승아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디지털성범죄#신분비공개수사#수사절차개선
AI 요약
✅ 핵심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신분비공개와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것이다.
✅ 또한 수사 속도 강화를 위해 법원 허가를 검사 없이 직접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.
✅ 기대 효과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지만 개인정보 침해·오남용 위험도 있다.
✅ 또한 수사 속도 강화를 위해 법원 허가를 검사 없이 직접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.
✅ 기대 효과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지만 개인정보 침해·오남용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052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