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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지방교부세의 당해연도 감액을 금지하고, 미감액분은 익년부터 2년 내 국가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은 제5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로 당해연도 지방교부세의 감액 조절을 금지하고, 감액하지 못한 금액은 익년 2년 이내 국고예산에 반영하도록 한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재정 안정성과 주민 서비스의 지속성은 개선될 수 있으나, 국고 부담 증가와 행정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수반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