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#보호명령#형사재판
의안번호: 220332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퇴직금#퇴직연금#중소기업
의안번호: 2203320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8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한부모#복지서비스연계#일자리지원
의안번호: 2203318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8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성폭력#AI 기술
의안번호: 2203317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8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부모#아동양육비#한부모가족
의안번호: 2203316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8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성폭력#배상
의안번호: 2203315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8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성폭력#형사처벌
의안번호: 2203314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8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성폭력#디지털성범죄#범죄수익
의안번호: 220331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8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파산#취업#차별금지
의안번호: 2203312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8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호스피스#연명의료#의료인
의안번호: 22033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