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5
정혜경|진보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포괄임금제금지#근로시간기록의무#근로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포괄임금제 금지와 근로시간 기록 강화로 근로자 보호를 실질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포괄임금계약 금지, 구체적 유형 규정, 일·주·월 단위 기록 의무 도입과 위반 시 벌금 부과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시간의 투명성과 생활권 보호를 강화하나, 소상공인 부담 및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포괄임금계약 금지, 구체적 유형 규정, 일·주·월 단위 기록 의무 도입과 위반 시 벌금 부과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시간의 투명성과 생활권 보호를 강화하나, 소상공인 부담 및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52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