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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의료인력의 수급을 국가‧지역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마련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아래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수급 전망에 따라 증원·감원을 심의·의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료공급 안정성과 건강권 보호를 기대하지만 지역 간 불균형과 갈등의 부작용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