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4
2
위원회 심사
2025-03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4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4
의료·건강
강선우|더불어민주당
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인력 수급#의대 정원#의료대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료인과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의료인과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의료인력 정원 조정이 불분명한데, 앞으로는 정부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정원을 줄일 수 있게 돼요
현재는 의료인력 정원 조정이 불분명한데, 앞으로는 정부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정원을 줄일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대 정원 문제로 벌어진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생겨요
의대 정원 문제로 벌어진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생겨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원 감원이 쉬워지면서 오히려 의료인력 부족으로 병원 가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
정원 감원이 쉬워지면서 오히려 의료인력 부족으로 병원 가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