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4
2
위원회 심사
2025-01-06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4
한민수|더불어민주당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보호#문자발송안전#등록점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점검 의무를 부여받아 사후 관리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통신 환경에 기여하나,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점검 의무를 부여받아 사후 관리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통신 환경에 기여하나,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52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