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4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4
김남희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성장사업화시설#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#투자세액공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신성장사업화시설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와 임시 투자세액공제 연장으로 투자비용을 낮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시설 범위에 건축물·토지 추가, 과세특례의 일몰 연장, 임시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, 예외에 해당 시설 투자 허용 등으로 혜택 범위가 늘어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자 촉진과 기초 기술 개발이 증가하고 지역 불균형 완화에 기여하나 비용 증가와 남용 위험이 있다.
신성장사업화시설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와 임시 투자세액공제 연장으로 투자비용을 낮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시설 범위에 건축물·토지 추가, 과세특례의 일몰 연장, 임시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, 예외에 해당 시설 투자 허용 등으로 혜택 범위가 늘어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자 촉진과 기초 기술 개발이 증가하고 지역 불균형 완화에 기여하나 비용 증가와 남용 위험이 있다.
의안번호: 22052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