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4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4
조세·세금
김남희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액공제#기업투자#혁신기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신성장사업과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요.
신성장사업과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3년까지만 추가 세액공제를 받는데, 앞으로는 2030년까지 확대돼요.
현재는 2023년까지만 추가 세액공제를 받는데, 앞으로는 2030년까지 확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들의 투자 세금이 줄어들면 신기술 개발과 사업 확장이 활발해질 수 있어요.
기업들의 투자 세금이 줄어들면 신기술 개발과 사업 확장이 활발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감면으로 정부 세수가 줄어들고, 이미 큰 기업들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.
세금 감면으로 정부 세수가 줄어들고, 이미 큰 기업들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