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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재산공개 대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판단에 불복하면 판정 종료 시까지 직무 배제를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식백지신탁 심사 결과 불복 시 최종 판정 통보 시까지 이해충돌 가능 주식과 관련 직무에서 배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직자의 청렴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고 비용을 줄이지만, 정책 남용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