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4
행정·지방자치
한민수|더불어민주당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직자 청렴성#주식 이해충돌#재산공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출직 공직자가 주식 관련 분쟁 중인 경우
선출직 공직자가 주식 관련 분쟁 중인 경우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쟁송 중에도 직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판결이 날 때까지 관련 업무에서 빠져요
현재는 쟁송 중에도 직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판결이 날 때까지 관련 업무에서 빠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직자가 주식 문제로 이해충돌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고, 국민의 신뢰가 회복돼요
공직자가 주식 문제로 이해충돌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고, 국민의 신뢰가 회복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소송이 2년 이상 걸리면 공직자가 장기간 업무를 못 할 수 있어요
소송이 2년 이상 걸리면 공직자가 장기간 업무를 못 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