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4
정보통신·개인정보
한민수|더불어민주당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통신사기#불법스팸#수사권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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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스팸 문자와 통신 사기 피해자가 영향받아요
스팸 문자와 통신 사기 피해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범죄만 수사하는데, 앞으로는 불법스팸·무단재판매 등 통신사업 범죄를 수사해요
현재는 일부 범죄만 수사하는데, 앞으로는 불법스팸·무단재판매 등 통신사업 범죄를 수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법스팸 적발이 빨라져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불법스팸 적발이 빨라져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