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5
행정·지방자치
윤종오|진보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예산#재정민주주의#국회권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 예산에 영향받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 예산에 영향받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세입결손 시 국회 동의 없이 예산을 줄이는데, 앞으로는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.
현재는 정부가 세입결손 시 국회 동의 없이 예산을 줄이는데, 앞으로는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예산을 마음대로 줄일 수 없어서 세금이 더 투명하게 사용돼요.
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예산을 마음대로 줄일 수 없어서 세금이 더 투명하게 사용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와 국회의 정치 갈등으로 필요한 예산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정부와 국회의 정치 갈등으로 필요한 예산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