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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세입결손 발생 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심의·의결을 의무화해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세입결손 시 정부의 임의 조정 없이 제89조 제1항 제4호 신설로 국회 심의된 추가경정예산안이 필요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민은 재정투명성과 예산심의 신뢰를 얻지만, 위기 대응은 다소 느려질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