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5
행정·지방자치
송석준|국민의힘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감선거#러닝메이트#지방교육자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부모와 유권자가 교육감 선거 방식 변화에 영향을 받아요
학부모와 유권자가 교육감 선거 방식 변화에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육감을 시도지사와 따로 뽑는데, 앞으로는 시도지사와 함께 한 팀으로 선거해요
현재는 교육감을 시도지사와 따로 뽑는데, 앞으로는 시도지사와 함께 한 팀으로 선거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선거 비용이 줄어들고, 지역 교육과 행정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어요
선거 비용이 줄어들고, 지역 교육과 행정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교육감의 독립성이 약해져 시도지사 입맛대로만 교육 정책이 결정될 우려가 있어요
교육감의 독립성이 약해져 시도지사 입맛대로만 교육 정책이 결정될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