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5
범죄·형사
김영배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성폭력범죄#디지털성폭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여성과 아동이 딥페이크 성폭력범죄의 피해 대상으로 영향을 받아요
여성과 아동이 딥페이크 성폭력범죄의 피해 대상으로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촬영물만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딥페이크도 처벌 대상에 포함돼요
현재는 촬영물만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딥페이크도 처벌 대상에 포함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여성들이 가짜 영상으로 인한 성범죄로부터 더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
여성들이 가짜 영상으로 인한 성범죄로부터 더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술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워서 오판이 생길 수 있어요
기술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워서 오판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