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5
전재수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출산지원금#세액공제#기업인센티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기업이 출산 관련 지원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출산 관련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세액에서 공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업의 지원이 늘고 노동자 복지가 개선될 수 있지만 재정 손실과 행정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출산 관련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세액에서 공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업의 지원이 늘고 노동자 복지가 개선될 수 있지만 재정 손실과 행정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있다.
의안번호: 22052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