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7
모경종|더불어민주당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주생활지원확대#해상경계지역#지역발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인접 해상 경계 지역에 정주생활지원금을 확대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한강하구 경계 인접 지역에 대한 정주생활지원금 대상 확대와 제27조의2 신설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 생활안정과 지역발전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쟁, 군사시설 규제 완화 필요성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한강하구 경계 인접 지역에 대한 정주생활지원금 대상 확대와 제27조의2 신설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 생활안정과 지역발전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쟁, 군사시설 규제 완화 필요성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.
의안번호: 22053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