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7
금융·보험
정부
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신탁증서#전자문서#금융효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신탁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와 금융회사들
신탁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와 금융회사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종이 신탁증서만 인정하던 것에서 전자문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
종이 신탁증서만 인정하던 것에서 전자문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신탁 투자 절차가 빨라지고 편해져요
신탁 투자 절차가 빨라지고 편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전자문서 위변조나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
전자문서 위변조나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3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