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7
정부
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전자문서#원본인정#신탁증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전자문서를 원본으로 인정해 혼란을 줄이는 것이다.
✅ 신탁증서 원본 확인에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가 허용돼 종이 원본 의무가 축소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 증가를 가져오나 보안과 접근성 격차를 주의해야 한다.
✅ 신탁증서 원본 확인에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가 허용돼 종이 원본 의무가 축소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 증가를 가져오나 보안과 접근성 격차를 주의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53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