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6
2
위원회 심사
2025-12-0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6
박대출|국민의힘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회기반시설#임대형민자사업#소프트웨어진흥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사회기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회 의결 및 예산 추계를 소프트웨어 분야까지 확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의 재정 관련 서류에 소프트웨어 임대형 민자사업 추계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출 예측의 투명성과 국회 감시가 강화되지만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의 재정 관련 서류에 소프트웨어 임대형 민자사업 추계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출 예측의 투명성과 국회 감시가 강화되지만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53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