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6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6
김정재|국민의힘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통합관리시스템#보안대책#화물운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의 핵심은 화물운송 행정정보의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와 보안 및 위반처벌 규정이 새로 마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시간 연계로 행정효율이 높아지며 불법증차를 억제하나, 보안비용 증가 등 부담도 생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와 보안 및 위반처벌 규정이 새로 마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시간 연계로 행정효율이 높아지며 불법증차를 억제하나, 보안비용 증가 등 부담도 생긴다.
의안번호: 22053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