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6
2
위원회 심사
2026-04-07
3
대안반영폐기
2026-04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6
사회복지·연금
김기현|국민의힘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난임치료#출산휴가#저출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출산 예정자, 임신한 근로자, 난임치료 대상자가 법의 영향을 받아요
출산 예정자, 임신한 근로자, 난임치료 대상자가 법의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출산휴가, 육아휴직만 지원하는데 앞으로 난임치료휴가도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
지금은 출산휴가, 육아휴직만 지원하는데 앞으로 난임치료휴가도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난임치료비 부담이 크던 부부들이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
난임치료비 부담이 크던 부부들이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른 법안이 먼저 통과되지 않으면 이 법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
다른 법안이 먼저 통과되지 않으면 이 법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3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