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6
환경·에너지
이재관|더불어민주당
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
#탄소중립#일자리#지역경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석탄발전소 노동자, 주변 주민, 관련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석탄발전소 노동자, 주변 주민, 관련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석탄발전소 폐지지역에 국가가 지원금을 주고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줘요.
석탄발전소 폐지지역에 국가가 지원금을 주고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발전소가 문 닫으면서 지역 경제가 흔들릴 수 있는데, 이 법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발전소가 문 닫으면서 지역 경제가 흔들릴 수 있는데, 이 법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규모가 실제 피해를 충당할 수 있을지 불명확해요.
지원 규모가 실제 피해를 충당할 수 있을지 불명확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3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