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28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#주차질서#불법주차#사유지
의안번호: 220601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28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#부정청탁#개발이익환수#공공기관
의안번호: 220601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28
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외국인#사회통합#정책평가
의안번호: 220601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28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사회복지사#실태조사#인력정책
의안번호: 220601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28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#개발제한구역#건축허가#도시계획
의안번호: 220601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28

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

#성폭력범죄#재범방지#거주지지정
의안번호: 220601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28

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성폭력범죄#약물치료#아동안전
의안번호: 2206009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28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참전유공자#생계지원#노후보장
의안번호: 220600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28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#투표참여#교통편의#선거법
의안번호: 2206007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28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국민연금#노후보장#정부책임
의안번호: 22060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