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장동혁|국민의힘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회통합지표#재한외국인#정책평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재한외국인과 귀화자의 사회통합지표를 개발하고 지수를 공개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재한외국인·귀화자 사회통합 수준을 조사해 지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지수를 산출해 공개한다.
✅ 정량적 데이터로 정책효과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제시해 사회통합을 촉진하지만 개인정보 우려와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수반될 수 있다.
✅ 재한외국인·귀화자 사회통합 수준을 조사해 지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지수를 산출해 공개한다.
✅ 정량적 데이터로 정책효과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제시해 사회통합을 촉진하지만 개인정보 우려와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수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0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