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인권·차별금지
장동혁|국민의힘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#사회통합#정책평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외국인과 귀화자, 지역사회
외국인과 귀화자, 지역사회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외국인이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측정 방법이 없는데, 앞으로는 통합 정도를 점수로 매기는 시스템을 만들어요
현재는 외국인이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측정 방법이 없는데, 앞으로는 통합 정도를 점수로 매기는 시스템을 만들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외국인 이웃과 얼마나 잘 함께 살고 있는지 알 수 있고, 이를 바탕으로 더 필요한 지원이 뭔지 찾을 수 있어요
외국인 이웃과 얼마나 잘 함께 살고 있는지 알 수 있고, 이를 바탕으로 더 필요한 지원이 뭔지 찾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누가 통합이 잘 됐다고 판단하는지, 그 기준이 공정할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
누가 통합이 잘 됐다고 판단하는지, 그 기준이 공정할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0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