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행정·지방자치
주철현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투표참여#교통편의#선거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투표소 가기 어려운 유권자, 저소득층, 노약자 등
투표소 가기 어려운 유권자, 저소득층, 노약자 등
📌
뭐가 달라지나?
투표소 교통편 지원이 선거법 위반에서 합법적으로 바뀌어요. 정당·후보자 표시 없으면 누구나 제공 가능해요.
투표소 교통편 지원이 선거법 위반에서 합법적으로 바뀌어요. 정당·후보자 표시 없으면 누구나 제공 가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투표 참여 장벽이 낮아져서 더 많은 사람이 투표할 수 있어요. 선거 민주주의가 더 강해져요.
투표 참여 장벽이 낮아져서 더 많은 사람이 투표할 수 있어요. 선거 민주주의가 더 강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인들이 교통편을 통해 간접적으로 특정 지역 유권자들을 동원할 우려가 있어요.
정치인들이 교통편을 통해 간접적으로 특정 지역 유권자들을 동원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0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