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회복지#실태신고제#자격제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사회복지사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실태신고제 도입으로 취업 현황 및 활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파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서비스 질 개선과 인력 수급의 합리화이지만 행정 부담 증가와 개인정보 우려도 있다.
✅ 실태신고제 도입으로 취업 현황 및 활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파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서비스 질 개선과 인력 수급의 합리화이지만 행정 부담 증가와 개인정보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60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