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2025-03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2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8
사회복지·연금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연금#노후보장#정부책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후 연금을 받을 모든 국민
노후 연금을 받을 모든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민연금 급여 부족 시 국가 책임이 불명확했지만, 앞으로는 부족분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명시해요
현재는 국민연금 급여 부족 시 국가 책임이 불명확했지만, 앞으로는 부족분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명시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은퇴 후 받을 연금이 정말 나올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서 노후 불안감이 줄어들어요
은퇴 후 받을 연금이 정말 나올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서 노후 불안감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가입자의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
정부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가입자의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0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