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4-08-08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글로벌 콘텐츠#망 이용료#인터넷 요금
의안번호: 2202663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08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무기안전관리#정신질환자#범죄예방
의안번호: 220266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08
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원경찰#직급체계#급여차등
의안번호: 2202661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08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민 재해 보상#기후변화 대응#생계 지원
의안번호: 220266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08
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#행정심판#신속한 권리구제#행정청 책임
의안번호: 220265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08
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내복지기금#협력업체#근로자복지
의안번호: 220265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08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사소송#압수수색#개인정보
의안번호: 220265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08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년범죄#형벌강화#범죄예방
의안번호: 220265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08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년범죄#처벌강화#강력범죄
의안번호: 220265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08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제주4·3#희생자보상#명예회복
의안번호: 22026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