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6-03
임미애의원 등 19인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균형발전#예산편성#수도권비수도권격차
의안번호: 220008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6-03
김선민의원 등 12인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급여#간병#취약계층
의안번호: 2200083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6-03
강유정의원 등 11인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외게임업체#국내대리인제도#이용자보호
의안번호: 2200082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6-03
김한규의원 등 16인
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별설립#국가재정책임강화#치유센터독립
의안번호: 2200081
수정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6-03
박성훈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톤세제#해운산업#세제개편
의안번호: 220008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6-03
정성호의원 등 11인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타당성조사#총사업비#지방재정법
의안번호: 220007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6-03
이성윤의원 등 15인
‘김성태 대북송금 사건’ 관련 이화영,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임명#진상규명#대북송금사건
의안번호: 220007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6-03
박해철의원 등 11인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차별없는최저임금#노동자생활안정#임금일원화
의안번호: 220007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6-03
권영세의원 등 11인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표현의자유#전단살포규정삭제#남북관계법개정
의안번호: 2200075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6-03
박해철의원 등 14인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3권확대#간접고용#쟁의범위확대
의안번호: 22000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