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12
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보험사기#보험설계사#행정제재
의안번호: 2202714
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4-08-12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탄소감축#보증제도#중소기업
의안번호: 220271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12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재산세#리모델링#공동주택
의안번호: 220271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12

국민체력 기본법안

#체력관리#운동처방#건강
의안번호: 2202711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12

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문화정보원#법정기관#정부지원
의안번호: 220271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09

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

#플랫폼 공정화#소상공인 보호#불공정거래 금지
의안번호: 220270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09
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#반려동물#강제집행#민사집행법
의안번호: 220270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09

시ㆍ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#지방행정#균형발전#세금지원
의안번호: 2202707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09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#주주권#기업지배구조#상장회사
의안번호: 220270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09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참전유공자#생활보장#국가보훈
의안번호: 22027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