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9
법무·사법
이건태|더불어민주당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#검사#기소#공정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검사와 피고인이 영향을 받아요
검사와 피고인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사한 검사가 법정에서도 계속 참여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못하게 돼요
현재는 수사한 검사가 법정에서도 계속 참여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못하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정에서 더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
법정에서 더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새 검사가 사건을 잘 모르면 기소 유지가 약해질 수 있어요
새 검사가 사건을 잘 모르면 기소 유지가 약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0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