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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검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수사를 개시한 검사 및 같은 부서 소속 검사도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를 하지 못하도록 바뀐다.
✅ 그 결과 수사-기소 간 편향과 무리한 공소 유지 문제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