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9
법무·사법
이건태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사소송법#변호인 접견권#구금자 인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구속된 피의자와 피고인이 영향을 받아요.
구속된 피의자와 피고인이 영향을 받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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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평일에만 변호인 접견과 의사 진료가 가능한데, 앞으로는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에도 가능해요.
현재는 평일에만 변호인 접견과 의사 진료가 가능한데, 앞으로는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에도 가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구속된 사람이 변호인 도움을 제때 받고 건강관리가 가능해져서 기본적 권리가 더 잘 지켜져요.
구속된 사람이 변호인 도움을 제때 받고 건강관리가 가능해져서 기본적 권리가 더 잘 지켜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0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