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9
이건태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고인권리#접견교통권#형사소송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법은 구속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이 주로 평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에도 변호인 접견과 의사 진료를 허용하도록 개정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고인 건강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나 예산과 인력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현행법은 구속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이 주로 평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에도 변호인 접견과 의사 진료를 허용하도록 개정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고인 건강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나 예산과 인력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60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