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9
재난·안전
정희용|국민의힘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의용소방대#형사책임 면제#화재진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화재진압과 구조활동을 돕는 의용소방대원
화재진압과 구조활동을 돕는 의용소방대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활동 중 타인을 다치게 하면 형사책임을 받지만, 앞으로는 고의 없으면 책임을 면제받아요
현재는 활동 중 타인을 다치게 하면 형사책임을 받지만, 앞으로는 고의 없으면 책임을 면제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용소방대원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화재 때 빠른 구조와 구급이 가능해져요
의용소방대원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화재 때 빠른 구조와 구급이 가능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고, 과실이 가볍게 취급될 우려가 있어요
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고, 과실이 가볍게 취급될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0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