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9
정희용|국민의힘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의용소방대#형사책임면제#소방활동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중 고의 없이 타인에게 생길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7조의2 신설로 경미한 과실의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될 근거가 마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적극적 소방활동 참여 촉진과 초기 대응 강화, 남용 위험 관리 필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7조의2 신설로 경미한 과실의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될 근거가 마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적극적 소방활동 참여 촉진과 초기 대응 강화, 남용 위험 관리 필요.
의안번호: 22060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