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9
2
위원회 심사
2025-03-06
3
체계자구 심사
2025-03-26
4
본회의 심의
2025-04-02
5
정부이송
2025-04-11
6
공포
2025-04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9
정희용|국민의힘
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연안안전#일반국민교육#참가자모집삭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일반 국민 대상 연안안전 교육 의무 신설과 모집 시점 조정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반 국민 대상 교육 근거 마련과 계획서 제출 전 참가자 모집 금지 조항 삭제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자원 확보 여부에 따라 효과가 좌우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반 국민 대상 교육 근거 마련과 계획서 제출 전 참가자 모집 금지 조항 삭제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자원 확보 여부에 따라 효과가 좌우된다.
의안번호: 22060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