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9
주택·임대
이준석|개혁신당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임대#세입자보호#임대차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민간임대주택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민간임대주택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나중에 집을 사라고 돈을 미리 받을 수 있는데, 이제는 이 행위가 금지돼요
현재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나중에 집을 사라고 돈을 미리 받을 수 있는데, 이제는 이 행위가 금지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돈을 떼먹힐 위험이 줄어들고, 더 안전하게 임차 생활을 할 수 있어요
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돈을 떼먹힐 위험이 줄어들고, 더 안전하게 임차 생활을 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던 세입자가 많아서, 적용 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
실제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던 세입자가 많아서, 적용 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0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