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9
재난·안전
이재정|더불어민주당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방공무원#재해보상#순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방공무원과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
소방공무원과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화재진압·인명구조 같은 특정 소방활동만 보상하는데, 앞으로는 모든 소방활동을 보상해요
현재는 화재진압·인명구조 같은 특정 소방활동만 보상하는데, 앞으로는 모든 소방활동을 보상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방공무원이 모든 소방활동 중에 사망해도 가족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
소방공무원이 모든 소방활동 중에 사망해도 가족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상 대상이 넓어져서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보상 대상이 넓어져서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0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