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08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전동킥보드#음주운전#무면허운전
의안번호: 220267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08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폭염#전기요금감면#에너지빈곤층
의안번호: 2202672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08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#간첩죄#국가기밀#국방안보
의안번호: 2202671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4-08-08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직무발명보상금#소득세#연구자
의안번호: 220267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08

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#모범운전자#교통안전#법제화
의안번호: 2202669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08

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

#사립대학#구조개선#폐교
의안번호: 220266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08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온라인정산#중소판매자#플랫폼규제
의안번호: 220266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08

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#학부모#평생교육#교육지원
의안번호: 220266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08
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#유아교육#학부모#책임강화
의안번호: 2202665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08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교육활동#학부모역할#교권보호
의안번호: 22026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