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제외 집합건물의 하자판정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정위원회를 통한 하자판정 신청 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적 절차를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당사자들의 이의제기 기회가 늘어나고, 중재와 조정의 남용을 줄여 분쟁해결이 더 용이해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