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9
2
위원회 심사
2026-03-26
3
대안반영폐기
2026-05-0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9
범죄·형사
박정현|더불어민주당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음주운전#동승자#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음주운전자의 동승자
음주운전자의 동승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고의가 없으면 처벌 안 되는데, 앞으로는 운전자가 술 취한 걸 알고도 탔다면 처벌받아요
현재는 고의가 없으면 처벌 안 되는데, 앞으로는 운전자가 술 취한 걸 알고도 탔다면 처벌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친구나 가족을 음주운전으로 태우면 같이 처벌받을 수 있으니 더 주의해야 해요
친구나 가족을 음주운전으로 태우면 같이 처벌받을 수 있으니 더 주의해야 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운전자가 "술 취했다"는 상태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할지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요
운전자가 "술 취했다"는 상태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할지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0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