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9
박정현|더불어민주당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음주운전#동승자처벌#방조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하고 방조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동승이 교사나 방조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회적 경각심과 안전 강화가 기대되나 입증·적용의 난이도도 함께 고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동승이 교사나 방조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회적 경각심과 안전 강화가 기대되나 입증·적용의 난이도도 함께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060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