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9
2
위원회 심사
2025-01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4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9
주호영|국민의힘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원격대학#언어재활사자격#현장실습요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원격대학 출신도 2급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고 현장실습 이수를 조건으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원격대학 학위 소지자도 응시 자격을 얻고, 현장실습 이수 요건을 추가로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장 종사자 지위 안정성과 형평성은 높아지나, 실습 인프라 비용 부담이 늘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원격대학 학위 소지자도 응시 자격을 얻고, 현장실습 이수 요건을 추가로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장 종사자 지위 안정성과 형평성은 높아지나, 실습 인프라 비용 부담이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0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