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9
한기호|국민의힘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벌금형도입#양형개별화#군형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강제추행 및 추행에 벌금형 도입으로 양형의 다양성과 개별화가 가능해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평시에서 강제추행·추행에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도록 제92조의3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양형의 비례성과 개별화를 통해 과잉처벌이 감소하고 재범 예방에 기여하지만 납부능력 차이로 불평등 가능성도 있다.
강제추행 및 추행에 벌금형 도입으로 양형의 다양성과 개별화가 가능해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평시에서 강제추행·추행에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도록 제92조의3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양형의 비례성과 개별화를 통해 과잉처벌이 감소하고 재범 예방에 기여하지만 납부능력 차이로 불평등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60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