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9
범죄·형사
한기호|국민의힘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#성범죄#벌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성범죄로 처벌받는 군인
성범죄로 처벌받는 군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징역만 가능한데, 앞으로는 벌금도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징역만 가능한데, 앞으로는 벌금도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징병제 국가에서 군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상황에 맞는 처벌을 할 수 있게 돼요
징병제 국가에서 군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상황에 맞는 처벌을 할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벌금만으로 끝나면 피해자들이 불만족할 수 있어요
벌금만으로 끝나면 피해자들이 불만족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0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