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9
2
위원회 심사
2025-12-01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18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9
정희용|국민의힘
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병해충예찰방제#시범사업지정지원#농업과학기술인재양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 연구개발사업 정의에 병해충 예찰과 방제 연구를 추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시범사업의 지정·지원에 필요한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수행사업에 농업과학기술인재양성도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농작물 병해충 대응 강화와 현장 문제 해결의 시너지 증가다.
현행 연구개발사업 정의에 병해충 예찰과 방제 연구를 추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시범사업의 지정·지원에 필요한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수행사업에 농업과학기술인재양성도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농작물 병해충 대응 강화와 현장 문제 해결의 시너지 증가다.
의안번호: 22060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