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환경·에너지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소중립#지역에너지#에너지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 에너지 정책을 세우는 시도 지자체와 탄소중립 정책을 받는 국민이 영향받아요.
지역 에너지 정책을 세우는 시도 지자체와 탄소중립 정책을 받는 국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옛 에너지 계획 대신 새로운 탄소중립 계획으로 바뀌고, 정부가 진행상황을 확인해요.
옛 에너지 계획 대신 새로운 탄소중립 계획으로 바뀌고, 정부가 진행상황을 확인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에너지 정책이 투명해지고, 탄소중립 목표를 더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어요.
지역 에너지 정책이 투명해지고, 탄소중립 목표를 더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보고서 작성에만 집중할 우려가 있어요.
지자체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보고서 작성에만 집중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0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