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김태년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송객수수료#부가가치세#매입자납부특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송객수수료의 부가가치세를 전용 송객용역거래계좌를 통해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금융기관이 계좌를 관리해 매입자 납부특례로 국세청에 부가세를 바로 납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탈세 감소와 과세체계 정상화로 신뢰와 관광 유치가 개선되나 금융기관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금융기관이 계좌를 관리해 매입자 납부특례로 국세청에 부가세를 바로 납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탈세 감소와 과세체계 정상화로 신뢰와 관광 유치가 개선되나 금융기관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0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