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조세·세금
김태년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가가치세#면세점#여행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면세점과 여행사, 관광객 모객에 관여하는 사람들
면세점과 여행사, 관광객 모객에 관여하는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여행사가 신고하던 부가가치세를 앞으로 금융기관 전용 계좌로 국세청에 직접 납부해요
현재 여행사가 신고하던 부가가치세를 앞으로 금융기관 전용 계좌로 국세청에 직접 납부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여행사 탈세를 막고 면세점 거래가 투명해지며 정부 세수가 늘어나요
여행사 탈세를 막고 면세점 거래가 투명해지며 정부 세수가 늘어나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금융기관 행정 부담 증가, 여행업의 거래 제약으로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
금융기관 행정 부담 증가, 여행업의 거래 제약으로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0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