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9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9
안규백|더불어민주당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정지원확대#군인복지개선#장병내일준비적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재정지원 대상자는 현역병,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전체 군인으로 확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정지원 대상이 모든 군인으로 확대되고, 국가 재정지원을 금융회사 협약을 통해 제공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와 부작용: 재정 여건 개선과 복무 안정화 기대되나 재정 부담 및 남용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정지원 대상이 모든 군인으로 확대되고, 국가 재정지원을 금융회사 협약을 통해 제공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와 부작용: 재정 여건 개선과 복무 안정화 기대되나 재정 부담 및 남용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60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