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9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9
이만희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특례#농림어업인소득안정#예탁금비과세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농림어업인 조합예탁금 이자소득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2025년 말 비과세를 2028년 말까지 연장하고, 조합원·회원의 최대 3천만원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유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득 안정과 부채완화에 도움을 주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형평성 문제, 남용 가능성도 남아 있다.
농림어업인 조합예탁금 이자소득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2025년 말 비과세를 2028년 말까지 연장하고, 조합원·회원의 최대 3천만원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유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득 안정과 부채완화에 도움을 주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형평성 문제, 남용 가능성도 남아 있다.
의안번호: 22060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