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9-13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#사기#형법#처벌 강화
의안번호: 220401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13

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#장애인연금#기초급여#부부수급
의안번호: 220401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9-13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공무원#휴직#위험직무
의안번호: 220401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9-13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공사임직원#수사통보#징계
의안번호: 2204015
원안가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9-13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증권#투자자보호#거래경쟁
의안번호: 220401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9-13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공공기관직원#신원조회통보#윤리강화
의안번호: 2204013
원안가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9-13

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공공임대주택#정신건강#노인복지
의안번호: 2204012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9-1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온누리상품권#세금혜택#소상공인지원
의안번호: 220401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13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공정거래#관할권#소송
의안번호: 220401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1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특허사업화#세금감면#중소기업
의안번호: 22040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