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이상식|더불어민주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익사업#입찰가산점#지역기업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익사업으로 생계가 위태로운 기업에 이주 대책과 입주 지원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발주사업에서 해당 기업에 입찰 가산점을 주고, 대통령령에 따른 조치를 통해 지역기업으로 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기업의 손실 보전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운영은 기대되나 관리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발주사업에서 해당 기업에 입찰 가산점을 주고, 대통령령에 따른 조치를 통해 지역기업으로 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기업의 손실 보전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운영은 기대되나 관리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60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