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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가족이 일정 금액 이상 주식 보유 시뿐 아니라 함께 근무하는 사람까지 이해충돌로 본다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새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주식 소유뿐 아니라 같은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도 이해충돌 대상으로 삼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효과는 이해충돌 감소와 공정성 강화로 기대되나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부담과 해석 위험이 늘어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