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산업·기업
김성원|국민의힘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중소기업#생산성#정부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정부 지원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이 주요 대상이에요.
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정부 지원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이 주요 대상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서별로 분산된 지원을 받지만, 앞으로는 정부가 자금·기술·인력을 통합해서 지원해요.
현재는 부서별로 분산된 지원을 받지만, 앞으로는 정부가 자금·기술·인력을 통합해서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소기업 직원들의 임금이 올라가고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서 경제가 좋아져요.
중소기업 직원들의 임금이 올라가고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서 경제가 좋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받는 기업과 못 받는 기업 간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어요.
지원받는 기업과 못 받는 기업 간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0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