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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녹색기술을 규제샌드박스 대상화하고, 관계기관의 알림·공시 의무를 신설해 실증을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녹색기술을 탄소중립법상 기술로 규정하고, 규제샌드박스 담당부처가 참여기업 발굴 등 선제적 역할을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맞춘 실증 확대와 시장 출시 가속, 다만 남용과 안전성 부담은 주의가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