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여성·가족·아동
김태년|더불어민주당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혼외출생#출생신고#아동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혼인 외 출생 아동과 생부
혼인 외 출생 아동과 생부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모만 출생신고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생부도 DNA 검사로 증명하면 출생신고할 수 있어요
현재는 모만 출생신고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생부도 DNA 검사로 증명하면 출생신고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범죄나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기회가 커져요
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범죄나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기회가 커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혼인 관계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고 아이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할 수 있어요
혼인 관계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고 아이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0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