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범죄·형사
장동혁|국민의힘
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성폭력범죄#약물치료#아동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한 자,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른 자들이 주요 대상이에요.
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한 자,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른 자들이 주요 대상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약물치료 여부를 검사가 판단하는데, 앞으로는 특정 범죄자는 반드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해요.
현재는 약물치료 여부를 검사가 판단하는데, 앞으로는 특정 범죄자는 반드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동 성폭력범죄자를 더 엄격하게 통제해서 재범을 방지하고 우리 아이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.
아동 성폭력범죄자를 더 엄격하게 통제해서 재범을 방지하고 우리 아이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강제 약물치료가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, 그리고 개인의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지 논란이 될 수 있어요.
강제 약물치료가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, 그리고 개인의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지 논란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009